자유기업원 "황제식 행정" 비판

자유기업원이 금융통화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의 민간위원 선정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하고 있는 데 대해 ‘황제식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자유기업원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2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 금통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있는 한국은행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국회는 이같은 황제식 행정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권을 활용해 주무부처의 추천권 개입을 견제하고 추천권 행사에 정부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또 “공자위 민간위원장 선임도 민간위원들이 외부 간여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는 만큼 민간위원장 후보 내정 등 어떠한 인사개입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