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은 22일 유럽에 대한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출입국 통제 및 국경 검문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EU 정상들은 이날 폐막된 회담에서 불법 이민자 출국을 막기 위해 공동조치를 취하고 ▦불법이민 억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가와의 관계 재검토 ▦난민 및 망명 희망자에 대한 공동기준 마련 등에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특히 동부유럽과 발칸반도,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등 불법 이민자 차단선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EU는 또 비자규정을 엄격히 하고 국외추방 절차를 신속히 하는 한편 불법이민 알선자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유럽이 이민을 제한하기 원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해결책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은 더이상 불법 이민 유입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달말부터 덴마크에 EU 순회의장국을 물려주는 스페인은 영국과 더불어 불법이민억제에 협력하지 않는 빈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희망했으나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 등에 반발에 부딪혔다.
정상들은 또 테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EU신속대응군 동원을 포함한 유럽안보국방정책(ESDP)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EU의 경제침체가 종식됐다고 선언하고 2004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도록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
한편 반세계화단체인 ‘세비야 사회포럼’은 이날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 행진을 벌였으며, 스페인에 각지에서는 5건의 폭탄테러가 잇따라 발생했다.
/세비야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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