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앞으로 다가 온 엑스포 중단.’ ‘양해 각서도 무효.’ ‘추모공원은 지역별로….’ 6ㆍ13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없던 일로’현상이다.예전에도 단체장이 바뀌면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일부 취소된 적은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사업예산에 이미 수십억원 이상이 투입됐거나 사업계획 작성과 ‘계약’을 완료된 대형사업들이 단체장 교체에 따라 무더기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 양해각서 체결건도 ‘안돼’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최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남 경전철사업을 유보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경전철을 지상 3층 높이로 건설하면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그 이유.
그러나 하남경전철은 2~3개월 내에 민자사업자가 확정되고 2006년이 완공 예정시점으로 잡혀 있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그려진 상태여서 주민들은 물론 민간사업자 등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손 당선자측은 또 부천, 김포, 의정부, 용인의 경전철도 지하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해 사업 변경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 당선자측은 백남준 미술관, 도립미술관, 수지체육공원 건립 등도 “전시성 행정”이라며 유보하겠다고 밝혔고, 이중 백남준 미술관 건립건은 백 화백측과 작품 구입 등에 관해 양해 각서를 체결한 상태여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추모공원도 “다시 검토”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도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 “혐오시설은 지역별로 곳곳에 설치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혀 서울시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갖은 논란과 진통끝에 원지동을 입지로 정한 마당에 당선자가 재검토 입장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새 시장이 사업 변경 발언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며 “곳곳에 추모공원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또 다른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 고민에 빠져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업은행, ㈜한화와 공동출자를 통해 연면적 128만평 규모의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에 착수한 상태. 이미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2단계 이후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염홍철 시장 당선자는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2단계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공약에 넣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토록 하고, 개발 방식도 진행중인 협동화단지가 아닌 대기업 우선 유치로 바꾸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기존 사업을 뒤흔든다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기초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한대수 청주시장 당선자는 시가 추진해 온 2002청주항공엑스포(10월26일~11월3일 예정) 개최를 “실익없는 예산낭비”라며 재검토할 것을 지시, 논란이 일고 있다.
송두영기자/dysong@hk.co.kr
최정복기자/cjb@hk.co.kr
한덕동기자/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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