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지난해 정부 산하 각종 기금이 징수한 부담금의 종류와 징수액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정부 기금이나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운용중인 부담금은 2000년보다 3개 늘어난 101개에 달했다.
또 101개 부담금이 기업이나 일반 시민 등 민간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2000년보다 2조551억원(46.5%)이나 늘어난 6조4,773억원을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부담금 종류와 징수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는 부담금 종류가 92개, 징수액은 3조8,335억원이었으나 99년 95개, 4조814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98개, 4조4,222억원으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준조세 정비 방안에 따라 9개 부담금을 폐지했으나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 추가로 12개 부담금이 신설되는 바람에 부담금 종류와 징수액이 늘어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이나 부과요율을 변경할 때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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