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 등록제 무산될듯…법제처 "법적근거 없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위해 추진된 모집인 등록제가 법령 제정의 무산으로 유명무실화할 전망이다.2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만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삭제됐다.

규개위원들은 최근 “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모집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 모집인 등록제 조항을 넣을 수 없다”며 “법제처의 법안 심사시 삭제여부를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이어 법제처도 모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없앴다는 것.

이에 따라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는 삭제되거나 사문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 김병태 여신전문금융 감독팀장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모집인 등록제와 관련된 자율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임직원 문책 등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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