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중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산정 기준인 총괄 원가를 적정가보다 최고 90억원 이상 높게 적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감사원이 20일 발표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값 현실화'를 이유로 2004년까지 광역 상수도 요금(톤당 193.23원)을 11% 이상 인상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10% 이상의 물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물값 산정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 45개 단체의 상수도 총괄 원가가 적정가보다 1,200만~91억4,700만원 높게 책정된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본부 등 34개 단체는 원가 계산에서 빼야 할 가동 중단 시설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최고 180억 1,800만원까지 자본비용으로 계산해 총괄 원가를 높게 책정해 왔다.
또 의정부시 등 18개 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한 정수장 건설비 2,452억원을 투자 자산이 아닌 가동 설비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년 2억4,300만원~15억5,3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왔다.
감사원은 “과다 산정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주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 난다”면서 “지자체의 이런 회계 처리 잘못에 대해 행자부도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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