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85조2,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됐다.그러나 당장의 재정압박에도 불구, 중장기적으론 공적자금 투입이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삼성경제연구소가 재정경제부 연구용역의뢰에 따라 작성한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총 10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액(채권발행기준)의 회수율을 30%로 가정할 경우, 재정으로 전가되는 부담액은 원리금을 포함해 약 85조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삼성연구소는 조세부담률과 공적자금 회수율 등을 감안,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 증가효과가 0.43% 포인트일 경우를 ‘손익분기점’으로 상정했다.
연구소측은 이와 관련,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은 0.68%포인트가량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은 단기적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론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측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을 42.1%로 예상한 가운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 부채비율은 32.9%로 낮아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2021년이후엔 이 같은 관계가 역전돼 공적자금 투입시 부채비율(33.2%)이 공적자금 미투입시 부채비율(42.8%)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란 평가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 같은 손익분석은 금융기관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만약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에 의한 국민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공적자금 조성 및 운용과 관련된 5대 문제점으로 ▦2000년12월의 2차 공적자금 투입이 너무 지연된 점 ▦부실금융기관 정리시 손익분석이 제대로 없었던 점 ▦실적상품 손실보전 등 부적절한 곳에 자금이 투입된 점 ▦공적자금 관련조직과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점 ▦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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