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004년 이후로 유예했던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의 논의 끝에 내년(올해산 쌀)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비상시에 대비해서 일정량의 쌀을 비축해 놓는 '공공비축제'도 당초 예정보다 이른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특위가 이처럼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예산당국과 농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의 틀이 마련되었을 때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까지 마련되지는 않앗지만,농특위의 합의는 최종적인 합의의 성격을 갖는다.농특위 관계자는 "합의된 시책들은 그 자체가 구속력과 집행력을 갖게 되고,소관부처별로 빠른 시일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본위원회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마련하기로 해 논의과저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특위가 이날 제시한 소득보전직불제의 기본 방안은 과거 3년간 단위 면적당 평균 쌀 값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쌀 값 하락분의 70%를 보전한다는 것.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추곡수매물량 추가 감축 여부,쌀 값 하락분 산정 기준,정부 수매량을 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 넣을 지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한 쟁점이어서 예정대로 7월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농촌경제연구원 부석에 따르면 내년에 쌀 값이 과거 3녀 평균치에 비해 3%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4%라고 가정하면 실질가격 기준으로 소득보전 금액이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내년 추곡수매 물량은 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100만석 정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수매물량이 올해 548만석에서 내년에는 WTO협정상 매년 감축물량 28만석에다 추가 100만석을 더해 420만석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당국도 원칙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시 논농업직불제 등 다른 보조금을 최소한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농민단체는 소득보전직불제와 상관없이 논농업직불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과 소득보전 금액을 쌀 겂 하락분의 80%선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크다.
김상철기자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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