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 거품이 위험 수위로 또 다시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전 도시 아파트 가격 지수는 2월을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5%나 올라 91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7월 서울의 사무용 부동산 임대료는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77% 수준이었다. 10년 이상 장기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일본의 1990년 전후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서강대 조윤제 교수와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이 한국금융학회에 제출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땅 값과 임금이 외환위기를 맞아 자연적으로 조정된 것 외에는 구조적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며, “고 지가ㆍ 고 임금의 왜곡된 상대가격 체제가 다시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환 위기 극복을 이유로 부동산 경기를 과도하게 부추긴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과거 경험이 여실히 증명한다. 부동산의 급등은 임금 상승을 부추기며,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
또 불로 소득의 증가는 근로 의욕을 빼앗고, 저축률을 낮춘다.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고리를 확실히 끊지 않으면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에는 가계 대출이 급증해 또 다른 거품이 양산될 우려마저 있다.
부동산 거품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지만,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내수 진작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어야 했다.
다시 한번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거품 제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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