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가 한나라당 압승으로 마무리된 후 16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원 구성 법정 마감 시한인 지난달 25일 이래 16일로 벌써 22일째 ‘식물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느 당을 막론하고 국민의 눈총이 따가울 수 밖에 없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대승과 함께 14일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 재적 과반수까지 확보, 원 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심리적 부담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이유가 어쨌든 국회 공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제1당에게 쏠릴 가능성이 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단독 원 구성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인 후 특검제 정국으로 몰아 간다면 단독 원 구성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부담이 크고 실익도 거의 없는 무리수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밀어 붙이기식 정국 운영을 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 궁지에서 벗어 날 여지를 준다는 지적도 있다.
한 당직자는 “지난해 10ㆍ25 보궐선거 승리 후에도 교원정년 연장 등을 밀어 붙이다가 ‘거야의 오만’이라는 집중 포화를 맞은 적이 있다”고 환기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원 구성 지연이 ‘자리 싸움’으로 비추지 않도록 특검제ㆍ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민주당의 태도를 관망할 자세이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16일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는다는 명분을 고수하고 ‘권력형 비리 척결’을 여론화,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8ㆍ8 재보선 이후에나 원 구성이 가능해 자칫 국회가 장기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무성하다.
민주당 역시 ‘정책 여당론’을 내세워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특검제ㆍ국정조사 도입도 민주당이 선뜻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 없는 걸림돌이다.
다만 신기남(辛基南) 추미애(秋美愛) 최고위원 등 민주당내 소장 지도부가 14일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부분적인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는 있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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