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비 신분 논란베이징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탈북자를 끌어낸 중국인 경비 요원들은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의 적용 대상인가.
빈 협약22조는 ‘접수국의 관헌(agent)은 사절단의 장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관에 진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요원의 신분이 관헌(官憲) 즉 관리인지 여부가 협약상 공관 불가침권 침해 문제를 판단하는 데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국 신화(新華) 출판사 발행 ‘정부정부기구명록’에 따르면 경비원이 소속된 방옥공사(房屋公司)는 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복무국(外交服務局)에 속해 있다.
중국 주재 외교단, 국제기구와 각론 언론단체에 직원을 파견해 건물 경비와 관리 등을 맡도록 하는 것이 이 공사의 주요 기능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공관들이 현지인 비서 등을 고용할 때도 반드시 이 공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일종의 인력 용역업체이지만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경비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를 구분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들의 신분 여부는 불가침권 침해여부 판단에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국 공관을 보호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신분에 관계없이 빈 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駐中 한국 영사관 표정 / "자랑스럽다" 격려메일 폭주
13일 중국측의 영사부 무단 진입과 공관 직원 폭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베이징(北京) 주재한국대사관과 영사부는 14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 업무로 복귀했다.
폭행 사건의 여파로 13일 오후 업무를 휴무했던 영사부는 외교통상부 본부로부터 피해 공관이자 협상 창구이니 조용하고 냉철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폭행 사건 및 탈북자 문제를 활발히 교섭하고 후속 조치를 본부와 협의하고 있으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영사부의 한 직원은 “한 대 얻어맞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속이 뒤집혀도 참고 있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외교관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총영사님 힘내세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등 한국인들의 격려 메일이 답지했다.
공관원들은 본국으로부터의 메일에 위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이징=송대수특파원
dssong@hk.co.kr
■美 "中 한국외교관 폭행 우려"
미국 정부는 13일 중국 공안당국의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강제진입 및 폭행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필립 리커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외교공관과 영사관의 불가침권은 국제관계 규범의 본질적인 근간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빈 국제협약에 따라 불가침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67년 유엔난민의정서 서명 당사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성 장관도 이날 “한국 영사부에 망명을 요청한 탈북자에 대해 중국 당국이 인도주의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크리스 재노워스키 대변인은 “탈북자의 일부는 난민이며, 일부는 경제적 이주자”라며 “중국은 난민협약 서명 당사자로서 탈북자들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日언론 선양사건과 비교 / "온몸 저지…日대응과 큰차"
일본 언론들은 중국 보안요원들이 중국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 탈북자를 연행하고 공관원들을 폭행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이 사건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한국 공관의 대응을 지난달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에서 비슷한 사건에 휘말렸던 일본측의 대응과 비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 사건은 선양 일본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중국 공안의 탈북자 연행사건과 비슷하지만,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측의 폭행을 당하면서도 연행을 저지하려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으로서는 탈북자가 동포라는 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건 발생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보여준 대응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양국 공관 대응 방식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은 인도적 문제로 망명 희망자를 처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당국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 보안요원들과 한국공관원들의 대치는 양국 간의 인식차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東京)신문은 “중국측이 강경 자세로 전환한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측이 보여 온 ‘인도적 처리’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명한 뒷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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