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및 보안 요원들의 한국 외교관 폭행 및 주중 대사관 영사부 내 탈북자 강제연행 사건은 외교특권 및 면제사항을 규정한 1961년 ‘빈 외교관계 협약’과 63년 ‘빈 영사관계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우선 중국 보안요원의 영사부 진입은 외교특권 중 절대적인 권리로 통하는 ‘공관지역 불가침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제법은 해당 외교공관의 공관장 동의가 없이는 외교공관은 물론이고 공관이 보유한 차량까지도 주재국 경찰 등 공권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 공안들이 우리 외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외교관 신체 불가침권’ 위반이다. 전쟁 중에도 주재국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국제 관례이다.
더욱이 중국 공안 등이 취재 중이던 한국 언론인을 폭행하고 공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를 무력으로 끌어낸 것은 일반적 형법 위반은 물론이고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동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