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의 지방선거 투표 방식은 앞서 2차례와 상당히 다르다. 정당투표제가 처음 도입됐고, 투표용지가 5장이나 된다. 유권자들은 다섯번 기표를 한다.다섯번 중 유일하게 정당과 관련 없는 경우는 딱 한번이다. 기초의원(시ㆍ군ㆍ구의원) 투표이다.
다른 4번의 투표는 원내의석수에 따라 한나라당 1번, 민주당 2번, 자민련 3번이 고정적 이지만 기초의원 후보의 기호는 추첨에 따라 가ㆍ 나ㆍ 다로 정해진다.
현행 선거법이 기초의원의 경우만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고민은 자신들만 유일하게 정당과 무관하게 기호를 받았다는데서 비롯된다.
유권자들이 다섯번이나 기표를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1ㆍ2ㆍ3번을 내리 찍어버리는 소위 ‘줄투표’를 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선거는 사상 최악의 무관심속에서 치러 지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선거보다 낮다. 후보를 잘 모르다 보면 ‘줄투표’ 개연성이 높아진다.
■1번(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은 아무래도 투표용지 맨 위에 이름이 올라있는 가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2번(민주당)이 우세한 선거구에서는 나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확률이 크다.
문제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지만 기초의원 후보들도 대부분 선호 정당이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성향의 후보가 가번을 뽑지못하고, 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나번이 아닌 가운데 ‘줄투표’가 이뤄질 경우 투표결과가 왜곡 될 수도 있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고민을 덜어주자면 유권자들이 ‘줄투표 ’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 공보나 벽보등을 통해 후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을 배제한 취지는 주민자치가 지나치게 정당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ㆍ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허용하면서, 유독 기초의원의 경우만 배제 한 것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둘러싼 여야 타협의 산물이다.
당시 여당은 공천 완전 배제를, 야당은 공천 전면 허용을 주장했다. 차제에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이병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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