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대안교육을 좀 더 널리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규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학교 교육이나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는 길을 넓혀가겠다는 것이다.이번 발표가 일견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각에 발전적 전환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이 방안은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는 유연함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몇 년 전에 대안학교를 정규학교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규 교육의 의미를 다소 확장했다.
그러나 이 ‘특성화 학교’제도는 여전히 학교(제도권) ‘밖’의 교육을 학교 ‘안’으로 들여와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학교 ‘안’에 들여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교육부는 이번의 방안에 근본적인 혁신의 싹을 조용히 심어 놓고 있다.
이를테면, 교육청과 협약이 이루어지면 학교 밖의 교육기관이나 시설도 학교나 마찬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기관이나 시설에 학생을 보내게 되는 경우 위탁교육비 명목의 재정지원도 해주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이러한 방안은, 소극적으로 보면 교육 당국이 학교 밖 기관이나 시설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소위 ‘차터 스쿨’(charter school)이나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같은 방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공립학교이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립학교에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학교 교육의 기본 공식을 완고하게 유지하지 않겠다는 방안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교육부 방안이 이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방안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한 전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또한 이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유념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방안을 악용하려는 ‘수요자’들도 있을 것임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전략상 학교 밖 기관이나 시설로 탈출할 ‘진학 마니아’도 생겨날 것이고, 이러한 마니아를 영업 대상으로 삼는 껍질만 대안교육인 교육산업도 솟아날지 모른다.
대안 교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 밖의 교육은 단순히 차선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게 학교 교육보다 더 적절한 교육 기회가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안 교육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나머지 공교육의 본연을 잃어서도 안될 것이다. 학교 밖의 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바른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사명은 항상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였으면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밖 교육에 눈을 두는 학부모(학생)의 요구를 가능한 한 현재 교육체제 안에서 수용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수긍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초심의 취지를 잃게 될 지 모른다. 이를테면, 대안 교육을 ‘대안’으로 두지 않고 꾸준히 제도권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대안교육 수요를 해결한다는 보수적 방침을 고집할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을 갖게 된다.
좀 더 근원적인 데 실행 목표를 두기를 기대한다. 학교 밖의 교육은 말 그대로 밖에 남아 있을 때 더욱 싱싱하게 교육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야생화가 들에 있을 때 제 빛깔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다.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