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모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끝내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고 서울 북부지원 등기과에 갔다.해지 신청서를 받았으나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고 써 넣어야 할 칸도 많았다.
몇 장을 버린 후에야 간신히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담당 직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라고 했다.
다른 창구에서 1,200원을 지불하고 발급받은 등본을 신청서와 대조하더니 “됐다”면서 등본을 가지라고 했다.
컴퓨터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등본을 떼라니…. 더 황당한 것은 노원구청에 가서 등록세와 농특세 3,600원을 납부하고 다시 오라는 것이다.
구청에 갔더니 등기과에 작성했던 것과 비슷한 신청서를 또 작성하라고 했다. 그렇게 북부지원에 돌아오니 이미 반나절이 지나가 버렸다.
그동안 행정 전산화에 엄청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것인지 궁금하다.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빨리 고칠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우승남ㆍ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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