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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연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현행 연료사용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오염원별 배출허용기준을 보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상의는 10일 ‘연료사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저(低)황유 공급 및 사용의무화, LNG(액화천연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고체연료 사용금지 등 각종 연료사용 규제는 기업의 원가부담 증가와 경쟁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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