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태줘도 모자랄 판에 알토란 같은 산업기능요원을 줄이면 중소기업은 다 죽습니다.”(전자부품소재업체 K사의 박모 사장)“병역 자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산업기능요원 숫자를 유지하란 말입니까.”(병무청 관계자)
병무청이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방침을 정하자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병역의무 대신 기능직 근로자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지금까지 연간 2만여명씩 중소기업에 배정됐다.
그러나 병무청은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을 8,000명으로 대폭 축소키로 내부방침을 정했고, 수혜기업도 직원수 5명 이상 업체에서 30명 이상의 업체로 강화했다. 늦어도 2008년까지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
산업기능요원을 줄여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병역 대상자의 격감 때문. 현재 대부분의 병역 대상자는 1983년 이전 출생자로 산아제한정책의 정착에 따라 인구수가 70년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
병무청측은 병역 대상자 감소 추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져 현역 및 보충역 인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의 축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살인적인 인력난 속에서 그나마 장기간 안정적인 인력공급(현역 36개월, 보충역 26개월)을 보장해온 것이 산업기능요원제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직 중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7%에서 2001년 15.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증가는 산업기능요원의 절대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 생산직 근로자 감소로 인해 단지 비율이 늘어난 것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경기 시흥시의 전자부품소재업체 K사의 박사장은 “병역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줄인다는 논리에는 수긍한다”면서도 “직원수 30명이란 획일적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K사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우량 중소기업이지만 직원수 기준 때문에 병역특례업체 지정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박 사장은 “기술의 파급도, 수출기여도, 수입대체효과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업체를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기능요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공작기계 제조업체 예스툴의 함종철 과장은 “현재 근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한이 끝나면 기술 및 인력의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며 “산업기능요원 감축 속도를 병역 대상자의 수가 줄어드는 비율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입장이야 딱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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