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 논리가 경제에 깊이 개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로 인해 경제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재계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강조한 것이어서 새로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오죽했으면 재계가 또 그런 지적을 되풀이했겠는가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린대서야 될 일인가.
전경련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작성중인 재정경제부에 대해 정치 때문에 경제 정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사례 중에는 관련 집단 간에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재계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이기주의 성격이 짙은 것도 있다. 전경련이 대표적 선심성 사례로 들고 있는 금융기관의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경련 지적 사항 중에는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다. 민생법안 표류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사채이자가 180% 대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사채이자에 대한 정부와 정당 간 이견으로 대부업법이 1년 이상 떠돌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적지 않다.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예금 보호대상 여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남 광주은행 합병 등이 단적인 예다.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대학 교수들이 하이닉스 매각을 다시 생각하자고 나섰겠는가.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는 말이 단지 립 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