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중에서 특히 산업 공동화에 대한 지적은 우리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 분업 심화와 국내 주력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워줄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일본의 1990년대 경험에서 보듯 폐쇄적 구조가 급속히 개방될 경우 국내 산업의 급격한 해외 진출로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과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의 훼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얼마 전 국내 대ㆍ중소기업 2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4~5년 안에는 국내에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제조업체 10개 중 7개 정도는 3~5년 사이에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계획이다.
산업 공동화 현상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국내 부품의 수출을 늘리고 현지 생산품의 역수입으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거세지는 무역 마찰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장 우려되는 것이 실업이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 해외이전 업체의 40% 이상이 국내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고스란히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순히 외자도입이 아닌 외국기업의 적극 유치와 함께 자본ㆍ지식집약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구축이 시급하게 됐다. 다른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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