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비의 10%이상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예비비로 돌려놓는 게 말이 됩니까. 아파트 건설업체의 원가계산은 주먹구구나 다름없습니다.”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김자혜(金慈慧)사무총장은 이달초 끝난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 과정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가에 원가개념을 적용해 건설업체들의 자율조정을 끌어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는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건설업체의 분양가 자료를 소비자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시민단체인 소시모에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의뢰하고 5차 분양부터 위원회의 자율조정 결정을 건설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시분양에 참가한 15개 건설업체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해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건축비· 토지비가 건설교통부의 원가계산기준을 초과하는 업체 11개사에 대해 시정 권고를 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는 층별로 1억원 내외의 가격차가 나는 등 일반 제조품과 달리 원가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업체가 평당 4만~24만원 정도씩 분양가를 낮추었다.
김 총장은 6차 분양부터는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잣대를 적용해 분양 원가를 분석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분양경비가 중복으로 계상되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등 비전문가들이 봐도 한눈에 엉터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부분까지 분양가 원가계산 평가에 철저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따로 이윤을 책정해 주는 업체도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건설업체들이 주장하는 업계의 특수성도 적극 반영해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 총장은 “시민단체가 분양가 평가작업에 나서는 것은 아파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건설업체에 타격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분양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특히 재건축 조합원들의 의식전환이 관건이라고 김 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차익의 많은 부분은 실제 건설업체가 챙기지만, 재건축을 통해 큰 이득을 보려는 조합원들의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며 조합 대표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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