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산업 정책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사이에 패인 갈등의 골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양 부처의 대립은 7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전자산업 발전전략 회의’에서 신국환(辛國煥) 산자부 장관이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표면화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포스트PC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cdma 2000-1x급 이상을 지원하는 ‘휴대형 정보 단말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무선 콘텐츠 이용 촉진을 위해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정통부 업무인 통신요금 문제도 건드렸다.
신 장관은 ‘휴대형 정보 단말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관련업계는 보조금 지급 허용 검토 대상에 통신모뎀이 부착된 PDA는 물론 휴대폰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나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휴대폰을 보조금 지급 허용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한시적’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실제 산자부 관계자는 “휴대폰이 보조금 허용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미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법제처로부터 법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
더욱이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촉진비 상한제까지 도입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법제화가 추진중인 마당에 한시적 허용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며 “산자부는 제조업체만 생각해 단말기 보조금 허용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제조업체는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 소비자 등 통신산업 전 분야를 생각해야 하는 정통부는 한쪽만을 고려할 순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산자부가 관련법 개정안까지 마련한 정통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공개 언급한 것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휴대폰 산업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노린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정통부가 디지털TV 100만대 보급 추진 등 산자부 영역을 침범하는 정책을 수립ㆍ추진한데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설도 나오고 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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