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엉터리 공약’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양당은 7일 상대 당의 일부 공약을 꼬집어 ‘실현 불가능’ ‘재탕 삼탕’ 등의 표현으로 폄하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지적 내용 만큼은 설득력이 상당해 양당 모두 날림 공약을 양산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지방공약 평가집’을 발표, “적지않은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이 2000년 16대 총선, 심지어 1997년 대선 공약을 재탕한 것”이라며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을 민주당의 약속인양 내세운 경우도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경부고속 철도 서울~대구 구간 내후년 개통, 아산 신도시 건설 계획 등은 오래 전에 언론에 발표된 정부 정책들”이라며 “2년 내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중장기 근로복지증진 공약은 선거 때마다 구체적 실현 방안 없이 등장했던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DJ 정권 출범 이래 정부가 거의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자치 경찰제 도입과 매년 공공 임대주택 15만호 건설을 마치 가능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윤(朴炳潤)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교육재정 확충, 노인복지 향상, 지방연구소 설립 등 5개 부문에 대한 예산 증액분이 20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경우 국민 조세부담률은 21.8%에서 25.3%로 증가하고 1인 당 조세 부담도 125만원씩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은 20조원 이상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채무를 매년 20조원씩 늘리겠다는 것인지 재원조달 방안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평소 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던 한나라당이 선거철이 되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한 봉급생활자 세 경감을 약속했다”며 “이는 국가 재정여건 상 법인세 인하와 소득공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내세운 눈속임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