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제분업이 심화하고 국내 주력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워줄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주훈 KDI 장기비전팀장은 7일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할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고도성장을 위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이중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의 청산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1990년대 경험에서 보듯 오랫동안 유지돼오던 폐쇄적 구조가 급속히 개방될 경우 국내 산업의 급격한 해외진출로 인해 단기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과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방적 구조를 지향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 성장을 돕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며, 지금까지의 외자유치 차원을 넘어 외국기업의 국내 활동을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등 과학기반형 기술혁신이 활성화하도록 기초과학 육성과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되, 우리 경제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산업계에서 응용될 수 있는 분야에 특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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