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 140조넘어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140조원을 넘어섰다.그러나 예산당국은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편성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54개 중앙관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이 총 132조6,000억원으로 올 예산( 105조9,000억원) 보다 25.2% 늘었다고 밝혔다.

또 재정융자특별회계 순세입을 포함한 재정규모 기준 요구액은 14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5%(28조5,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12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할 방침이며, 부처 요구액 중 15%인 20조~25조원 가량은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예산요구 증가율은 중앙인사위원회가 399%로 가장 높고 여성부 154%, 환경부 151%, 식품의약품안전청 133% 등의 순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보다 33% 줄어든 예산을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중소기업ㆍ수출지원분야 요구액이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확충(1조원) 등으로 87.6%나 늘었다.

또 문화ㆍ관광분야(54.5%), 사회복지(39.9%), 농어촌지원(23.1%) 분야 예산 요구액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