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북한산 민주공원 조성

정부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민주공원을 짓기로 확정하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20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민주공원에 포함되는 8,300평을 북한산 국립공원 부지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총리실의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 동안 민주공원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및 관련단체는 환영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공원추진위원회의 윤명선(尹命善ㆍ58) 사무처장과 국립공원 시민연대의 이장오(李裝五ㆍ54) 사무총장으로부터 입장을 들어보았다.

▽찬성 / 윤명선 민주공원 추진위 사무처장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민주교육의 장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민주교육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윤명선 사무처장은 민주공원은 단순히 민주 열사 및 그 가족을 위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문화유산을 만들자는 것이기에 지역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장기적 안목으로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역화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환경부가 해제한 8,300평은 22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라 문제가 되지 않고 울창한 수목이 들어서 있는 인근 구역은 나무 한 포기 건드리지 않고 자연적 공원 울타리로 활용할 것이다.”

그는 공원조성 방식에서도 친환경적인 설계 및 과정을 강조했다.

“기존 묘역과 달리 탑을 건립하지 않고 콘크리트 사용 여부도 봉분이냐 납골당이냐 하는 안장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철조망을 두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산책로를 살린다면 천연수와 생물은 더욱 잘 보존할 수 있다.”

민주적인 여론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공개적이고 전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지난 해 초부터 후보지와 안장 및 건립방식의 문제를 놓고 3번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 주민들이 불참했던 이유는 후보지가 단일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제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부 측의 잘못이다. ”

그는 “경기 인근은 교통이 불편해 유가족이 반대해 왔고 최적이라 생각했던 용산과 남산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인근에 4ㆍ19 묘역과 광복군 합동묘역, 독립운동열사 묘역이 있는 북한산은 접근성과 역사성, 상징성이라는 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대 / 국립공원 시민연대 사무총장

▼밀실서 결정, 주민의견 전혀 무시

“북한산 국립공원은 2,000만의 수도권 주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의 간접적인 재산인 국립공원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장오 사무총장은 그 동안 정부가 덕유산, 치악산, 내장산 등에 골프장, 스키장, 횡단로 공사를 승인하면서 국립공원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어 왔다며 더 이상 정부 주도의 국립공원 훼손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공원 건립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을 파괴하면서까지 묘역을 조성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북한산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어 있다. 보호구역이 없어 빼곡히 들어선 고층아파트가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고, 서울외곽순환 8차선 도로공사가 터널을 뚫어 산을 동강내고 있다.”

그는 “해제된 부지에는 민가 뿐 아니라 밭과 계곡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며 “전체 2만7,000평의 묘역이 조성되면 진달래능선 중턱에 놓인 등산로 2개를 폐쇄할 수 밖에 없고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가재와 버들치, 딱따구리와 같은 희귀생물이 살 곳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공원의 부지는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당초 예정지 남산 옛 안기부터나 용산 가족공원, 아니면 서울 외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공원을 짓는다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그는 또 국립공원 부지 해제를 결정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안건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을 비판하며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의 생태계 보전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민주공원…묘역 7,000평 공원은 2만평

민주공원은 1999년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조성키로 결정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해 4~9월 묘역 후보지 조사작업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고, 최근 청와대 주도로 4ㆍ19 묘역에 인접한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부지가 결정됐다.

총 2만7,000평 중 7,000평에는 민주열사를 위한 묘역이 조성되고 나머지 2만평에는 추모공원이 들어선다.

정부는 당초 민주공원의 부지로 용산 가족공원, 남산의 옛 안기부터, 강남구 내곡동 대모산을 검토했다.

환경부는 20일 취락지구와 밭으로 생태계 훼손과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며 국립공원 내 부지 8,300평을 해제했다.

박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