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다기해질수록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개인, 사회, 국가적 법익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춰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박용상(朴容相ㆍ58)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언론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사회적 표현수단에 관한 법리를 다룬 책 ‘표현의 자유’(현암사 발행)를 냈다.
이 책은 박 처장이 20여년 전부터 모아온 언론 관계 자료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기존 논의를 집대성하고 있다. 정치 경제 종교 학술 예술 등 각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집회와 시위, 통신의 비밀 등 최근 부각된 특수 영역에 관한 쟁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법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표현과 언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출간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디어법, 정보법,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저서도 곧 낼 계획이다.
사시 8회 출신인 박 처장은 판사 시절 외교부를 상대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등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 왔다. ‘언론과 개인법익’(1997년) 이란 저서를 통해 일찌감치 언론 피해 소송의 경향을 예견하는 등 언론 관련 법제의 전문가로 통한다.
97년 고법 부장판사 직을 그만두고 헌법재판소로 옮겨 사법행정가로 변신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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