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파편상흔 증거 70대 국가유공자 인정

6.25때 전투 중 부상을 당했지만 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70대 노병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던 파편상 흔적을 증거로 재판에서 승소, 50여년 만에 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6일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 파편상을 입은 김모(76)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골절은 고속 및 높은 에너지의 관통에 의한 전형적인 폭탄 파편상일뿐 아니라 며 몸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 또한 폭탄 파편이 틀림없고,골절 후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된 점등에 비춰볼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