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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세목의 통합· 축소를 통한 세제 간소화 등 조세 제도 개선을 요구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세제의 간소화 ▦조세행정의 선진화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기업 관련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총 69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세제 간소화를 위해 30여개에 달하는 세목을 통합하거나 축소하고 목적세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으며, 조세행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객관화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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