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등 5개국의 방문객에 대해 지문채취, 사진촬영, 신상정보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 안보 출입국 등록제’실시를 발표, 국내외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존 애쉬크로프트 미국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 제도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확실한 안전 방어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첫 해 10만 명 정도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5개국 출신 여행객들은 이민귀화국(INS)의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해야 하고, 입국 후 30일이 지나면 자신들의 미국 내 활동을 INS에 처음 신고하고 그 뒤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미국 재입국이 거부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관련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예멘 북한 쿠바는 이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어느 나라 출신이든 INS측이 ‘위험 인물’이라 판단하면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미 미국 내 체류 중인 방문객에 대해서도 유사한 등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모두 26개국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아랍계 조직, 인권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 하원 법사위의 존 콘여스(민주)의원은 “자유 국가에서 이 같이 인종적 편견에 찬 제도를 시행하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런 제한은 미국 내 이슬람 아랍공동체와 해외의 이슬람 동맹국을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랍미국연구소의 제임스 조그비 회장은 “조지 W 부시 정부가 테러를 막기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고안한 제도”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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