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병무청이 병역특례업체 신청자격을 종업원 5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강화한 것과 관련,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난을 더욱 심화하는 조치’라며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기협중앙회는 5일 병역특례업체 신청요건 강화조치를 여론수렴 과정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올해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자체 조사결과 올해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상반기 6.3%에서 하반기 9.9%로 더욱 심화할 전망이고 종업원 20명 미만인 소규모 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1.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종업원 가운데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7%에서 지난해 15.5%로 높아지는 등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오히려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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