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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스처인가,변화조짐인가

입력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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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북한의 여러 조치들이 눈길을 끈다. 북한은 한일월드컵 개막전인 세네갈과 프랑스의 게임을 녹화 중계 한데 이어, 아일랜드와 카멜룬의 경기도 후반전을 녹화 중계 했다.월드컵 개막일에는 금강산댐(임남댐) 방류와 수위 조절계획을 통보해 왔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남한의 대선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제 2항의 낮은 단계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 것일 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신축적인 해명을 했다.

북한은 공동선언 2항에 대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것 이라는 선전공세를 펴왔다.

일련의 조치들이 6ㆍ15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오비이락(烏飛梨落) 식의 단발성 결정의 집합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북한이 최성홍 외교장관의 방미발언과 남한의 금강산댐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빌미 삼아 남북경협추진위를 거부하는 등, 경직된 자세로 되돌아 갔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의 조치들을 애써 관심 있게 보려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등 한때 반짝했던 남북관계는 경협추진위의 연기로 특사 방북 이전으로 회귀했다.

북미관계 역시 관계개선 의지를 담은 수사(修辭)만 오갈 뿐 전혀 진전이 없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특사 방북 이후 상황으로 돌릴 의지가 있다면 애매한 제스처로 변죽만 울릴 게 아니다.

경협추진위 재개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2주년을 맞고 있지만 장관급 회담의 지속적 개최와 경의선철도 연결사업 등 주요 합의사항의 상당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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