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규모가 선진국을 능가하면서도,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전시 위주로 추진되는 바람에 투자 효율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지식기반 경제 발전과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식기반 경제 분야에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투입 효율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한국의 연간 투자액은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25%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 국가 중 스웨덴(6.6%), 미국(6.1%) 등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OECD 평균(4.7%)보다는 0.5%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선진국 수준을 100으로 정했을 때 대졸자 비중은 122.6, 교육지출은 130.7, 사내훈련은 83.5로 한국의 지식투입 지수는 평균 106.5에 달했다.
반면 지식부문에 대한 투자 효율성은 근로자 생산성이 선진국의 25.6%, 기술 무역수지는 3.5%에 머무는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쳤다.
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수준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기술수지의 경우 95년에는 18억3,500만달러 적자였으나, 2000년에는 적자규모가 10억달러 이상이나 늘어난 28억6,2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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