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부는 반 이민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9ㆍ11 테러 이후 테러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반 이민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면서 불법 이민 문제가 이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각국 정부들이 앞 다퉈 불법 이민과 정치적 망명 등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영국, 난민 심사 엄격하게
불법 이민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30일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재심 청구 이전에 추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 심사에서 ‘명백히 난민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수 일 내에 모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되며 그 곳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올 초 3개월 동안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은 1만 9,500명이며 이 가운데 2,445명이 추방됐다. 영국 정부는 이를 한 달에 2,500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영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가 불법 입국자인 아이들도 본국으로 송환하고, 밀입국 사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며, 망명 신청 탈락자의 재심 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지원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로 난민들이 본국에서 박해를 당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난민 신청자 중 20%가 재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고 있는 점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민자 지문 날인 의무화
이탈리아에서는 중도 우파 정부가 비 유럽 출신 이민자에게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29일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중도 좌파가 이를 외국인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반발,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또 취직 대기 중이라는 증명을 제출하는 이민자에 대해서만 거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민이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 시민권 획득 어렵게
덴마크 의회는 31일 시민권과 영주권 획득을 더욱 까다롭게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난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던 ‘사실상의 난민’조항을 삭제하고, 국제법상 인정되는 난민만 인정하고 있다. 또 이민자의 배우자 자동 입국 조항을 폐지하고,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외국인에게는 입국 후 첫 7년 동안은 사회보장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각국 간 갈등
불법 이민 문제로 각국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영국으로 들어가는 난민들의 경유지인 프랑스는 영국의 난민 신청자 조기 송환 계획으로 이들이 프랑스로 되돌아 오는 것을 꺼려해 반발하고 있다. 또 덴마크의 이민 억제로 많은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몰려감에 따라 이 두 나라의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있다.
이민 문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대책을 모색 중이다. EU는 내달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U 내무장관들은 30일 로마에서 회담을 갖고 늦어도 2007년까지 공항 감시와 밀입국 사범 단속 등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럽 국경 경찰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오 스카졸라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9ㆍ11 사태가 유럽인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면서 “유럽은 요새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민자들의 유입을 감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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