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던 신용카드 방문모집 금지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재정경제부는 30일 신용카드 방문모집을 완전 금지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대폭 후퇴, ▦방문 전에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모집 허용과 관련, “사업장 모집의 경우 경비나 보안이 철저해 무단방문이 어렵고, 무소득자에 대한 발급 우려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드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방문모집이 기업체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번 조치는 사실상 방문모집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방문모집을 전면금지할 경우 10만명에 이르는 방문모집인의 대량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또 할부 금융사들이 주업무인 할부금융 서비스보다 대출카드를 이용한 대출사업에 치중, 신용카드와 비슷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할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전체 비중의 50%이내로 낮추도록 제한하는 여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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