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은 이제 우리 도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령화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을 급격히 낮춰 저축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노동 공급의 축소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는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줄이는 반면 노년층 증가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 재정 악화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 내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도 겪는 공통 사항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고령화 진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IMF 체제 진입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일정 연령층 이상을 우선 정리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40~50대가 ‘노년층’이 돼 버렸다. 사회의 조로화(早老化)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노년층이 좀더 오랫동안 일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고령화의 주요 대책인데도,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2~3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 대책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 대책은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나 효과는 늦게, 서서히 나타난다.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미적거리다가는 앞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장기 고용 유인을 위한 노동 시스템 개선, 사회보장 제도 개혁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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