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인권 여건이 개선되긴 했지만 정부의 인권보호개선정책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가 28일 지적했다.국제사면위원회는 또 북한의 경우 인권 운동가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종교자유가 제약당하는 인권취약국가라고 지적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증가하면서 이틀에 최소 50여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02년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아직도 국가보안법등이 존재하고 있고 노조지도자에 대한 단기구금이 행해지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취임 초 약속과는 달리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 법으로 최소 38명이 구속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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