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공약을 제시,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27일 ‘개혁과 통합, 지방화시대를 연다’는 제목으로 당 차원의 150개 항목의 핵심공약(70여쪽)과 전국 6대 권역별 공약(300여쪽)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전날 ‘이제 희망을 얘기합시다’란 중앙당 차원의 공약집(100여쪽)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모음집(500여쪽) 등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주된 초점을 맞추면서도 ‘건강보험의 지역ㆍ직장 재정 분리’ 등 민생 공약을 함께 담았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위주의 정책 기조 위에 각종 권력형 부정비리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켰다. 자민련은 ‘보수대연합과 내각제’에 역점을 뒀다.
▼공약 차이점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 및 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빅‘5’의 권력형비리에 대한 특검제 도입과 국회 권력형비리조사특위 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및 주민투표 간소화 등 ‘깨끗한 정부’구현에도 주력한 느낌이다.
경제 회생 및 사회 복지 정책으로는 ▦1,000조원 국가부채 감축 대책 마련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하향조정 ▦통합도산법 및 자금 조달ㆍ운영에 관한 일반법 제정 ▦저소득층 보험료 일부의 국가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대책 ▦공보육 및 공교육 기능 강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절차 개선 ▦중소기업 수출비중 50%로 확대 등 민생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다.
또 정책 여당으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권한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과 첨단과학기술도시 육성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형 비리 개선책으로는 대통령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및 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원내 비교섭단체의 약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수대연합 및 내각제 개헌 등 정계개편의 테마와 함께 국회의원 대선거구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선심성ㆍ급조 공약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지방선거용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 색채를 띤 선심성 공약이 많다.
또 시간 부족으로 인한 급조 공약과 기존 정책을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종합 정리해 내놓는 바람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도 상당수다.
한나라당의 ‘취업연령 제한 철폐’는 민간기업의 개별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의 ‘경부고속철 및 호남선 전철화 완료’ 공약 역시 정부 방침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자민련의 ‘청주 정부 제4청사 유치’도 이반되는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