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인세율을 10~20% 인하하고 세수 감소분 만큼 세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27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출자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인하가 소득세 인상으로 이어지면 국민저축을 감소시키지만 세출 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모의실험 결과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구체적인 법인세 개선방안과 관련, ▦단기적인 배당세액공제를 확대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분의 정치자금 활용에 대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부패구조가 척결되지 않는 한 법인세 인하분의 정치자금화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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