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타지역 초ㆍ중ㆍ고에 (경조사비 등으로) 57건 171만원 지출.교직원과 학부모에 7건 21만원 지출, 관내 교육청과 학교에는 11건 33만원….’ 서울 N중의 지난해 학교예산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경조사비 내역이다. 이 내역을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경조사비로 쓰인 225만원중 무려 76%가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과 타지역 학교에 지출됐기 때문이다.
학생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쓰여야 할 학교예산이 공사(公私)구별이 불명확한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교 재량’을 내세워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학교정보 공개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교조는 26일 기관지인 주간 ‘교육희망’보도를 통해 “학교운영 업무추진비가 학교장의 사적인 경조사비로 쓰이고 친목단체에 불과한 각종 교장회나 교감회에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희망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경조사비의 파행 지출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 K중이 지난해 3~6월 학교 교직원 등의 경조사비조로 쓴 액수는 40만원.
이중 60%인 24만원이 타지역의 학교장의 경조사로 지출돼 이 학교 관계들 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이나 교감의 경조사가 생기면 교장회나 교감회의 ‘업무연락’을 통해 각 학교의 업무추진비에서 1건당 3만원가량이 사실상 자동 갹출되기 때문”이라며 “교장의 경조사가 발생하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가 모금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조사비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 학교예산 낭비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의 지난해 경조사비는 180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16%를 차지했으나, 올해 100만원을 더 늘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1999년 4월 교육자원부에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내 ▦학교예산을 사적인 경조비 및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지 말 것 ▦교장 혹은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학교예산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라고 통보했으나, ‘파행지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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