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낮추고 카드 남발 및 부정사용에 따른 분쟁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57%에 달하는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까지 줄이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카드회사들의 지나친 현금 서비스 영업이 신용파탄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결제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잔액 한도 내에서만 카드를 쓸 수 있는 직불 카드의 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카드의 역기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규제는 카드시장을 위축시키고 선의의 카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정부도 카드 사용을 부추겨 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확보라는 명분을 내걸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줘가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를 장려해 왔다.
덕분에 엄청난 세수를 올린 정부가 이제 와서 신용불량자 양산의 모든 책임을 카드회사에만 지우는 이중적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카드회사 들이 돈벌이가 되는 현금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온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카드회사의 방문회원 모집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은행계 카드와는 달리 매장이 없는 전문계 카드회사는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방문회원 모집 금지는 은행계 카드에만 유리한 조치라는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담고 있다.
보험이나 신문 등의 방문판매는 허용하면서 카드만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8만명으로 추산되는 카드 설계사들의 대량실직도 심각한 문제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 발급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되 과잉규제는 푸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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