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공공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받아 많게는 원가의 2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50평형의 경우 가구당 최소 1억원의 차익을 남긴 회사도 있습니다."건설교통부는 22일 공공택지 경쟁입찰이 분양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택업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건설사들이 대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교부는 배포 자료를 통해 "죽전지구에서 일부 업체들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평당 195만~424만원의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며 "이같은 폭리를 적극 환수해 도시기반시설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공공택지 경쟁입찰제 도입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건교부 발표처럼 건설사들이 최근 주택경기 활황 붐을 타고 분양열기가 고조되자 너도 나도 분양가를 지나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건교부와 주택업계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폭리가 사실이라면 당장 세무당국이 나서 환수해야 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문제는 건교부가 이 같은 건설사들의 폭리사실을 지금에 와서야 '폭로'했느냐는 점이다.
건교부는 3월 높은 분양가 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도 분양가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며 못본척했다.
서울시가 나서 분양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에 신중한 대처를 주문까지 했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한 동시분양 참여업체들을 세무당국에 통보한다고 합의했다.
건교부는 이번 폭로로 오히려 업체들의 '도둑질'을 알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주택업계가 건교부의 방침에 반발하자 보복성 자료를 공개하는 처사는 책임있는 정부에게 맞지 않는다.
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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