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회계사 및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평가위원회’는 내달 5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지역 제5차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사전 조사한 결과 15개 건설회사(16개 아파트) 중 11개사의 분양가가 부당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그러나 분양가 평가위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분양가를 그대로 공고하겠다고 밝혀 시가 확약한 ‘분양가 사전평가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분양가 평가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H사의 경우 평당 건축비를 원가계산 기준보다 무려 180%나 높은 800만원 이상으로 산정하는 등 4개사의 건축비가 과도하게 높았고, 8개사는 공시지가에 비해 토지비가 월등히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 관계자는 “5차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무더기로 부당하게 나온 것은 주변 시세와 함께 건축비 토지비 등 건설사가 제출한 분양가 산정내역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평가위는 이 결과를 시측에 통보, 각 구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는 해당 구나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있다.
시는 최근 아파트 동시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이 일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 분양가 부당산정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가 인정한 분양가 보다 평가위 산정결과가 더 정확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평가위에 제출된 분양가는 구와 업체사이에 충분한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어서 재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위에 참여하고있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측은 “시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독자적으로 국세청에 해당 업체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혀 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총 1,428가구가 일반 분양될 5차 동시분양은 28일 구청장의 분양가 승인에 이어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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