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23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남측의 남북연합제,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지적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2항을 문제삼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2항 합의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남북이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합의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이 우리의 단계적 통일론인 연합제 방안에 더욱 가깝게 다가온 것”이라며 “이는 종래 우리의 원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이 후보가 일부 국민정서에 영합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설사 실수라도 냉전논리와 분단적 사고를 엿보게 하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이 후보는 연방제와 연합제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문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균환(鄭均桓) 총무최고위원도 “이 후보 발언은 민족의 장래보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범구(鄭範九) 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를 파기한다면 남북관계의 신뢰성과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고 개탄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이날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초청 토론회에서 "남북정상간에 합의된 대화와 협력의 기본정신은 차기 정부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전제 아래 2항에 대해서는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 것인지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연합은 종착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국가이고,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원래 높은 단계의 연방제 즉 고려연방제로 간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방송에서는 최근 통일방안이 연방제임을 분명히 하고 잇는 만큼 남북 정상들이 합의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족의 관심사인 남북문제는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냉전논리'니 '분단사고'니 비난하는 이런태도 때문에 그 동안 남북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해 비난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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