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로 인한 각종 폐단과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당정이 23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고객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고율의 수수료를 낮추고, 카드발급 남발과 무차별적인 대출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과 가계파산 급증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감독당국은 카드 신용불량자가 3월말 현재 110만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51%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카드빚을 갚기 위한 살인, 유괴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부실의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에 초점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유도.
카드사들은 자금 조달금리가 1998년 3.8%에서 지난해 7.4%까지 떨어지고,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등에 힘입어 지난해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는 등 황금알을 낳은 업종으로 부상했는데도, 수수료 인하는 크게 미흡하다고 감독당국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나마 올 1월 여론과 시민단체등에 떠밀려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원의 80~90%를 신용바닥상태나 다름없는 최하위등급으로 분류,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현금서비스 및 결제실적 등 회사기여도 위주로 책정된 신용등급(BSS)을 회원의 소득수준, 직업, 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신용평가방식(CSS)으로 재조정, 현재 최고 23%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0%대로 내리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이미 국민비씨카드가 연리 19.96%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다른 카드사들도 10%대로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금서비스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당초 1999년에 폐지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70만원)를 부활하는 초강수 규제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대략 500만원 수준인 한도를 200만원선으로 낮추기로 했다.
■직불카드 대안도 모색
정부는 신용카드의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용한도(1회 50만원,하루 100만원)를 없애고,가맹점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키로 했다.또 신용카드와 똑같이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직불카드에 대해 앞으로 소득공제 범위를 더 높이도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규제에 대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들의 조달금리는 평균 7~8%로 미국(3%),일본카드업계(1%)에 비해 높아 금리비용이 크고,가맹점 수수료도 선진국보다 낮다"면서 "수수료 인하문제등은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