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수출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철강 제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했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경우와는 또 다르다. 중국은 우리 철강 제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데다 전 품목이 대상이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철강 물량은 395만톤, 18억달러 어치로 시장 점유율은 13.7%다.
이번 조치로 우리 업체는 앞으로 6개월간의 추가 관세가 최소 1억5,000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대 중국 철강 수출이 20%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추가 부담에도 철강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국측은 미국 등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대응책 임을 밝혔다.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도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 중이어서 미국에서 시작된 철강 분쟁은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겉으로는 경제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나 속으로는 보호주의가 훨씬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앞장서고 있다. 이념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을 이번 중국 조치는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각종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외부 환경을 탓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기업과 정부는 인식해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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