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500만원이상의 대출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500만원이하의 소액대출 정보의 공유는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진다.정부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금융기관이 1,000만원이하의 대출정보를 은행연합회전산망에 등록할 경우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상환 및 대환요구등으로 신용대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 500만원이상 대출정보 공유는 9월부터 실시하되, 500만원이하 소액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현재는 1,000만원이상만 은행연합회에 등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개인이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500만~1,000만원까지 신규로 대출받을 경우 모든 대출정보가 포착돼 돈을 빌릴 경우 제한을 받게 되며,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액가계대출 경쟁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출정보 집중에 따른 7월대란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대출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인 신용정보집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회생가능하고, 채무상환의지도 있는 선의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정제를 도입, 채무 상환 유예, 만기조정, 이자감면 등을 해주도록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관련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사전조정제는 파산 등 법원에 의한 강제절차 진행전에 채무조건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사적 화의제도다.
이와함께 3ㆍ4분기중 다중채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파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이를위해 은행연합회 등에 관련업무를 담당할 기구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