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 "출근저지 투쟁"

1개월여의 공백 끝에 22일 신임 금융통화위원에 관료 출신인 이근경(李根京)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내정돼 한국은행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지난달 17일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둔 강영주(姜永周) 전 금통위원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되면서 정부가 관료들 인사이동의 ‘큰 그림’을 위해 금통위원을 멋대로 중도 교체했다는 비난이 일었는데, 그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강 전 위원의 교체 당시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한국은행 노조는 이날 “중앙은행 독립을 침해하는 재경부 관료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 철회하지 않으면 노동단체와 연대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을 총괄하는 금통위는 의장인 한은 총재와 재경부, 한은,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3개 민간경제단체(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상공회의소) 추천에 의해 임명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998년 금통위가 처음 구성될 때만 해도 관료 출신은 김영섭(金永燮) 전 관세청장과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 등 2명이었으나 현재는 이 위원을 비롯, 김병일(金炳日ㆍ전 기획예산처 차관)ㆍ남궁훈(南宮ㆍ전 재경부 세제실장)위원 등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중 김 위원은 은행연합회 추천이어서 민간단체 추천 몫인 세 명의 위원 임명에도 재경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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