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6일 캐나다 대법원은 자국인의 미국 위성방송 시청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그동안 캐나다 사람들은 주로 국경지역에서 제조된 불법 수신 카드를 통해 디렉TV와 에코스타 등 미국 위성방송을 시청해왔다.
캐나다산(産) 수신 카드의 주요 고객은 비단 캐나다 사람만이 아니다. 디트로이트나 시애틀 같은 캐나다 접경 지역은 물론 오클라호마나 텍사스 같은 중ㆍ남부 지역의 미국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수신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디렉TV와 에코스타를 보는 캐나다 사람들은 100만 가구 정도. 이용료를 추산해보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불법적으로 제조ㆍ판매된 수신카드가 미국에서 유통됨으로써 미국 위성방송사들이 상당한 비용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즉 해적시청 가구를 색출하고 중단을 유도하며 정도가 심한 가구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용과, 이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면 수억 달러 정도를 감당해야 할 지 모른다.
디렉TV는 해적시청을 근절하기 위해 ‘신호보전부(信號保全部ㆍOffice of Integrity)’라는 별도의 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해적시청 가구 색출을 위해서는 ‘ECM(Electronic Counter Measure)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스크램블이 해제된 수신 가구를 탐색하고 이들 수신 장비의 해독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CM기법에 의한 색출도 ‘ECM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됨으로써, 그리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색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의 동원과 끊임없는 감시체제가 심적ㆍ물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소송비용도 엄청나다.
1997년 시애틀의 해적시청 관련자 30여 명을 법정에 세우는데 3,300만 달러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적시청의 근절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번 캐나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디렉TV의 해적시청 근절노력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국경지역에서 성행하던 해적 시청 관련 사업은 철시했고 관련 웹사이트도 폐쇄됐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적시청 행위는 여전히 디렉TV나 에코스타에 골칫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것은 사업 규모에 비해 이익이 크고 시청자들 역시해적시청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캐나다의 해적시청 관련 사업자들의 역외 이동과 웹사이트 서버의 해외 이동을 지켜봐야 할 일이다.
/김대식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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