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지켜야 할 해양경찰관들이 불법조업하던 중국선원들에게 거꾸로 얻어맞고 쫓겨났다. 국토와 국권을 침탈당한 일이나 다름없다.평소 바다를 어떻게 지켜왔고 불법어로 행위에 어떻게 대처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했는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문제의 대청도 해역은 중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 금지구역이다.
지난 해 6월30일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우리측 어획량은 연간 1만2,000톤 감소한 데 비해 우리 EEZ에서의 중국측 어획량은 최소 20만톤 이상 줄어 처음부터 불법어로가 예상됐다.
실제로 적발되는 어선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안이하게 대처하다 국토 주권과 자위권을 포기하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경찰은 서해 경비구역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감시 선박과 항공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장비와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 총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범법자를 제압하라고 지급한 것이지 공중에 쏘아대다가 도망치라고 준 게 아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해 12월, 자국의 EEZ를 침범한 괴선박을 하루 이상 추격하다가 동중국해에서 발포 끝에 격침시키기까지 했었다.
월드컵이라는 국가대사를 앞두고 외교 현안이 증가하는 중국과 새로운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는 조심성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경찰은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법과 규정대로 제 할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
중국측에 항의하고 폭행 선원들의 인도와 조사를 요구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선은 상황 대처능력이 모자랐던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해양경찰의 복무자세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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