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부터 실시키로 한 금융기관 소액대출 정보의 통합집중제를 일부 수정,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 제공은 6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이는 소액대출 정보를 통합집중할 경우 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축소및 회수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신용불량자 양산및 개인파산 급증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20일 대책회의를 열어 모든 금융기관의 500만~1,000만원 대출정보는 7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알려 다른 금융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되, 500만원 이하 대출정보 제공은 연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1,000만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는 보내지 않아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등에서 수백만원씩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해온 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또 다중채무자나 선의의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부채 및 연체금액 탕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금융이용자 채무재조정상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기구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갚는 일반채무자와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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